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2년 8개월 재판'의 전말과 정치적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결론났다.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 결정까지, 재판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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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김문기·백현동' 발언으로 시작된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방송과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의 협박” 주장 등이 문제가 되어 2022년 9월 검찰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1심: 무려 2년 2개월 걸린 선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되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2년 10월에 시작됐고, 본격적인 재판은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 황무성 전 사장, 김문기 씨의 유족 등이 출석해 진술했으며, 1심 결심공판은 2023년 9월, 선고는 같은 해 11월 15일에 내려졌습니다.

1심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며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심: 빠르게 진행된 무죄 판결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말 시작되어 불과 4개월 만인 2025년 3월 26일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고법은 증인 3명만 채택하고 심리 시간을 제한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되며, 2심은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대법원: 전례 없는 초스피드 판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 걸릴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2심 선고 이후 불과 36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과, 선거 시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신속 대응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정치적 파장: 대선 행보에 변수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준비는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 출마 제한이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권 전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참고: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이란?

• 1심: 사건 접수 후 6개월 내 선고
• 2심: 항소 후 3개월 내 선고
• 3심: 상고 후 3개월 내 선고

이 원칙은 강행규정이지만, 실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신속 절차를 주도하며 준수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 2년 8개월 재판, 그 끝은 다시 '재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론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뤄지며, 최종 확정까지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향후 정치 일정, 특히 21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정치 지형 변화에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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