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 위협하는 인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취임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주제로 한 첫 치안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견된 사고나 인재(人災)가 반복될 경우, 철저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안전점검회의

2025년 6월 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실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불참했습니다.
대면 참석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장들은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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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정의 최우선 가치”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과 지방행정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이어야 합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조금만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부분 사전에 대비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장마철 앞두고 재난 대비 점검 필요”

이 대통령은 곧 다가올 장마철을 언급하며, 전국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 부서에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 관련 부서가 인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안전 부서는 소홀히 다뤄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서에 더 뛰어난 인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사 정책 변화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입니다.

“극단적 선택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자”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극단적 선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관계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이는 안전의 개념을 단순한 재해·사고 대응에서 정신적 위기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에 이어, 국민 안전을 다룬 회의까지 연이어 주재하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과 '생명'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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