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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서명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린것에 대한 당연한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부터 우리 국민은 의혹을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 직원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같은 날 즉시 심리를 강행하고 단 두번의 심리 진행 후에 5월 1일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합 회부 후 단 9일만에 이루어진 이 선고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을까요?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한 가운데 끼어들려 했다는 점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합니다.
국민이 침묵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의심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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