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하여 보건복지부가 그 소관부처였지만, 개편 후에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소관부처는 국가교통부입니다.

개편과 함께 지원기준도 달라졌는데, 2023년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 월세

-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구분해서 그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 전세

-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수선비용

- 자가보유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목차 >

▪️ 주거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재산, 소득조건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조건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것

나이가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것

 

재산조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자동차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조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인가구 253만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의 경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대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

▪️ 주거급여의 [신청하기] 체크 박스를 클릭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클릭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화면이 나오면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

▪️ [가구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음

▪️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되지 않는 구성을 추가할 수 있음

▪️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확인] 화면으로 이동

▪️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

▪️ 정보제공동의 란의 동의 버튼을 체크

▪️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정보, 신청서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

▪️ 서비스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정 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됨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주거급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추가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겨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녀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주거급여 상세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에 대한 내용도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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