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직권남용·위증 의혹…탄핵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뉴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023년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당시 그 이전에 이미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 삼섬메디슨 건물에 관련한 내용은 그 사건이 복잡해서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 남겨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에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 대법관의 관계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탐사 조희대 관련 뉴스 다시보기(매우 중요)

 

대법원장 조희대의 파기환송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 속에, 그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의혹이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일 본인의 피의 사건을 기각 처리한 정황은 그야말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문회 당일 기각된 ‘조희대 재항고 사건’…의혹은 사실일까?

2023년 11월, 조희대는 삼성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일(12월 5일), 해당 사건이 기각되면서 본인의 범죄를 사전에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이었으며, 1년 6개월간 미뤄오던 사건을 조희대의 지명 직후 전격 기각 처리한 점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다”…조희대의 위증 의혹

더 큰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희대가 해당 사건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점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 사전 인지되었고, 청문회 준비팀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였음에도 위증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파기환송 판결…사법부 불신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적 타이밍과 판단 근거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이건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는 평가가 나왔고, 시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대법관들의 기록 로그를 공개하라는 70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탄핵 사유에 직권남용·위증 포함 검토 중

현재 조희대에 대한 탄핵 논의는 보류되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위증을 명백한 탄핵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는 판결문에서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중범죄”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공직 지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이중잣대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진실’…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조희대의 사퇴 또는 탄핵은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

 

 

💬 국민은 판단합니다. 사법 정의는 누가 수장에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3잔 커피와 심장 건강: 생활습관으로 지키는 방법

 

"조희대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서명운동 링크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뜻과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무죄 판결 논란 정리

 

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2년 8개월 재판'의 전말과 정치적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