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그 금액과 대상

요즘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받고 난방비 인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용한 양은 작년과 비슷한데 실제 청구된 난방비는 크게는 4-5배가 늘어난 금액이라 납부하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전국에서 불만이 들끓자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긴급대처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저소득층에 한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117만 6천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 지원금 마감일: 2월 28일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2월 말까지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2023년 4월 30일까지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됨.
▪️ 지원금액
올 겨울 한시적으로 152,000원(1인 기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된 금액이 30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2배 인상됨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됨)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지원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둘 중의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음.

160만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
▪️ 지원금액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원에서 18,000원으로 2배 인상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거주): 18,000원에서 36,000원으로 2배 인상
-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36,000원에서 72,000원으로 2배 인상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지만 야당에서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퍼센트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자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힘의 반대로 실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소득하위 30퍼센트 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퍼센트 까지는 15만 원, 80퍼센트 까지는 10만 원씩 차등지급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총 4천117만 명이 지원대상이 되고 그 비용은 대략 7.5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횡재세를 거둬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재세: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우발적이고 막대한 이득을 본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제도임.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로 지원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제안도 받아들여져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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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지원금 및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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